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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JP모건 상대 50억 달러 '디뱅킹' 소송 제기…암호화폐 업계 영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JP모건 체이스와 제이미 다이먼 CEO를 상대로 50억 달러 규모의 '디뱅킹' 소송을 제기했다. 정치적 편향으로 인한 계좌 해지를 주장하는 이번 소송은 암호화폐 업계의 은행 접근성 논쟁과도 맞물려 있다.

트럼프, JP모건 상대 50억 달러 '디뱅킹' 소송 제기…암호화폐 업계 영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 22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법원에 JP모건 체이스와 제이미 다이먼 CEO를 상대로 50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1년 1월 6일 의사당 사태 이후 JP모건이 '정치적 편향'과 '워크(woke) 이념'을 이유로 자신과 관련 기업들의 계좌를 부당하게 해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장에 따르면, JP모건은 수십 년간 거래 관계를 유지해온 트럼프와 그의 호스피탈리티 기업들에 2021년 초 계좌 해지를 통보했으며, 2월까지 모든 계좌가 폐쇄됐다. 트럼프 측은 이것이 단순한 법적·규제적 리스크 판단이 아니라 '보수적 정치 성향'과 'MAGA 관점'에 대한 반대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한다.

핵심 쟁점

트럼프 측은 JP모건이 '블랙리스트'를 다른 금융기관과 공유해 불리한 거래 조건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나, 소송장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흥미롭게도 이번 소송은 다이먼 CEO가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준비제도 조사와 신용카드 금리 10% 상한제 제안을 비판한 같은 날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송 제기 전 주말 동안 트루스 소셜을 통해 소송을 예고하며 1월 6일 사태를 '올바른 것으로 판명된 시위'라고 언급했다.

이 소송은 근거가 없다. 우리는 법적·규제적 리스크에 따라 계좌를 폐쇄할 뿐, 정치나 종교를 이유로 하지 않는다.

JP모건 체이스 대변인

JP모건은 공식 성명을 통해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은행 서비스의 '무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주요 언론들은 이번 소송을 중립적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JP모건 주가나 관련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번 소송 자체는 전통 금융 분쟁이지만, '디뱅킹(debanking)' 이슈는 암호화폐 업계에서 오랫동안 뜨거운 논쟁거리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8월 '공정 은행(Fair Banking)'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암호화폐 기업들을 대상으로 했던 이른바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을 공식 종료한 바 있다.

  • 2025년 8월: 트럼프, '공정 은행' 행정명령 서명으로 암호화폐 디뱅킹 정책 종료
  • 2025년 12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 보고서 발표
  • 2025년: OCC, 암호화폐 기업에 국가 신탁 차터 부여 시작
  • 2026년 현재: 데이비드 삭스 'AI·암호화폐 차르'가 디뱅킹 종식 정책 주도

현재 비트코인은 89,158달러에 거래되며 0.08%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소송이 암호화폐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디뱅킹 기조를 재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미국이 약 20만 BTC를 보유한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 정책과 함께, 암호화폐 친화적 규제 환경 조성에 대한 기대감은 유지되고 있다.

시장 시사점

트럼프 행정부는 암호화폐 기업의 은행 접근성 확대를 지속 추진 중이며, 119대 의회는 역대 가장 친암호화폐 성향으로 평가받고 있다.